법령 자연공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21, 2020. 12. 29., 인용
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9두34982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9하,2032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2001년
4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3577 판결
[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6]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941, 2000. 10. 23., 기각
공원점ㆍ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원점/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9년
1998년
1996년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3, 1996. 10. 14., 각하
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등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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